공공조달 합격노트

[공공조달관리사] 공급시장 분석과 카테고리 관리

조달관리사 서지 — Thu, 11 Jun 2026 06:00:58 +0900

코스1 > 모듈4 전략적 공공조달 > 레슨 21

공급시장 분석과 카테고리 관리

중소기업 조달의 전략적 의의, OECD 회원국 중소기업 비중, 공공조달 참여 확대 효과, 14가지 참여 장애물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OECD 회원국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기업수·고용·부가가치)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가 가져오는 3가지 효과를 열거할 수 있다.

③ MacManus(1991)가 제시한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장애물 14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 조달의 전략적 의의

중소기업 조달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촉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전략적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용 방안입니다.

OECD 회원국 중소기업 비중

지표	비중	비고
전체 기업 수 대비	99%	소기업·소상공인 비중 70~80% 이상
전체 고용 대비	60%	서비스업에서 기여도 더 높음
부가가치 창출	50~60%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음

이처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확대 효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1: 경쟁성 향상

다양한 공급기업이 확대됨으로써 공공부문의 조달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쟁을 통해 비용 대비 가치의 달성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 2: 혁신 촉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혁신적이고 활용성 높은 조달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조달기관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효과 3: 사회적 성과 향상

공공기관과의 안정적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용·사회복지·지역 활성화 등의 사회적 성과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3대 장점

첫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공정한 사업 관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정부조달협정(GPA) 기반으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대상 공급 실적과 경험은 민간시장과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고용·사회복지·지역 활성화 등 사회적 성과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③ 중소기업 참여 장애물 14가지

MacManus(1991)의 초기 연구에서 조사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장애물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순위	장애물 내용	응답(%)
①	느린 결제 주기	44.5%
②	입찰 명세서가 너무 좁게 작성되어 실제 경쟁 불가능	35.5%
③	실제 사용자 간 연락이 어려움	31.6%
④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음	28.8%
⑤	경쟁으로 가격이 너무 낮아 공급 불가능	27.8%
⑥	특정 구매 결정 담당자 관계 혼란	26.9%
⑦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려를 꺼림	25.7%
⑧	입찰명세서가 너무 일반적이고 부정확	23.9%
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음	23.7%
⑩	입찰 마감과 계약 결정 사이의 과도한 지연	23.4%
⑪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움	22.4%
⑫	부실 계약업체 적발 위한 엄격한 성과 감사 부재	19.6%
⑬	입찰 보증금 요건	18.3%
⑭	이행 보증금 요건	17.0%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의 통합

최근에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혁신촉진, 환경보호, 양성평등, 사회적 결속 강화 등으로 연계됩니다. OECD 회원국 중 약 79%가 중소기업 대상 일반 지원을, 44%가 녹색·혁신 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OECD 중소기업 비중 — 기업수 99%, 고용 60%, 부가가치 50~60%. 14가지 참여장벽 중 1위는 느린 결제 주기(44.5%). 중소기업 참여 확대 3대 효과: 경쟁성 향상 + 혁신 촉진 + 사회적 성과 향상. 한국 중소기업 지원조달 비중 47.24%(5년 평균)!

핵심정리

① 중소기업 비중: OECD 회원국 기업수 99%, 고용 60%, 부가가치 50~60%

② 참여 확대 효과: 경쟁성 향상, 혁신 촉진, 사회적 성과(고용·복지·지역 활성화) 향상

③ 14가지 장벽: 느린 결제(44.5%), 좁은 입찰명세서(35.5%), 사용자 연락 어려움(31.6%) 등

④ 정책 통합: 중소기업 지원 + 녹색·혁신·양성평등·사회적 결속 통합 추진(OEC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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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총소유비용(TCO) 기반 조달전략

조달관리사 서지 — Wed, 10 Jun 2026 06:00:08 +0900

코스1 > 모듈4 전략적 공공조달 > 레슨 20

총소유비용(TCO) 기반 조달전략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ing) 개념과 EU 공공조달지침의 전략적 기준,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균형 방안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수명주기비용(LCC)과 총소유비용(TCO)의 개념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② EU 공공조달지침 2014의 전략적 활용 기준 5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③ 비용 대비 가치(VfM)와 전략적 목표의 균형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수명주기비용(LCC)과 총소유비용(TCO)

전통적인 공공조달에서 '가치'는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양이나 품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공공조달에서는 구매 시점의 가격만이 아니라 조달 대상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비용을 고려합니다.

LCC와 TCO 비교

구분	수명주기비용(LCC)	총소유비용(TCO)
범위	취득~운영~유지보수~폐기까지 전 과정	취득~운영~유지보수 중심(폐기 제외 가능)
외부비용	환경 외부비용(온실가스 배출 등) 포함 가능	주로 직접 비용에 초점
EU 지침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서 공식 채택	민간 부문에서 주로 활용
활용 목적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 결정	소유 총비용 최소화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 따르면, 계약기관은 수명주기비용 접근법을 사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과 가장 낮은 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명주기비용에는 공사나 공급품, 서비스의 수명주기에 걸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② EU 공공조달지침의 전략적 기준

EU 공공조달지침 2014는 전략적 활용을 위해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1: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ing)

계약기관은 수명주기비용 접근법을 사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비용, 운영비용, 유지보수비용, 폐기비용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같은 환경 외부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 2: 생산 과정 관련 기준

계약 당국은 구매 대상의 생산 과정과 관련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포함, 무독성 물질 사용 등의 사회적·환경적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3: 라벨(마크) 요구

환경적, 사회적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는 특정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동등한 수준의 다른 라벨도 허용해야 합니다.

기준 4: 사회적 포용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근로자의 사회적·직업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단체까지 보호 작업장 운영 유보를 확대 적용합니다.

기준 5: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회사와 협력하여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절차입니다.

③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의 균형

OECD 공공조달위원회 권고안(2015)에서 '비용 대비 가치(VfM)'는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공공조달의 결정이 '정의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품질, 지속가능성의 가장 유리한 조합'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접근 방식	최저가 낙찰	TCO/LCC 기반
평가 기준	구매 시점 가격만 비교	전체 수명주기 비용 비교
환경 고려	미반영	환경 외부비용 반영 가능
혁신 촉진	가격 경쟁 중심으로 제한적	성능·품질 기반으로 혁신 유도
장기 효율성	운영·유지보수 비용 간과 우려	장기적 비용 절감 가능

전략적 공공조달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 사회적 가치 증진, 중소기업 참여 촉진 같은 전략적 정책 목표를 추구하되,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가치의 균형적 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OECD가 강조하는 균형(Balance) 원칙의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EU 전략적 기준 5가지 — ①수명주기비용(LCC) ②생산 과정 기준 ③라벨/마크 요구 ④사회적 포용 ⑤혁신 파트너십. TCO vs 최저가: TCO는 전체 수명주기 비용 비교, 최저가는 구매 시점 가격만 비교. OECD 비용 대비 가치(VfM) = 비용 + 품질 + 지속가능성의 최유리 조합!

핵심정리

① LCC: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서 공식 채택, 취득~운영~유지~폐기+환경 외부비용 포함

② 전략적 기준 5가지: 수명주기비용, 생산 과정 기준, 라벨 요구, 사회적 포용, 혁신 파트너십

③ VfM 원칙: 비용·품질·지속가능성의 가장 유리한 조합 추구

④ 균형: 전략적 목표 추구 + 운영적 효율성 달성의 균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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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전략적 조달의 개념과 필요성

조달관리사 서지 — Tue, 9 Jun 2026 06:00:10 +0900

코스1 > 모듈4 전략적 공공조달 > 레슨 19

전략적 조달의 개념과 필요성

공공조달을 단순 구매에서 정책 실현 도구로 격상시킨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개념, 역사적 배경, 4대 활용 분야를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② SPP의 4대 활용 분야(중소기업·녹색·혁신·사회적 책임)를 열거할 수 있다.

③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①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등장 배경

역사적으로 공공조달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법률·규제 준수가 강조된 행정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민경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비용지출을 넘어 새로운 정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핵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조달 규모의 확대 — 전 세계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약 13조 달러(OCP, 2020년)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 기준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은 약 12.9%이며, 정부 총지출의 약 27.8%를 차지합니다.

2) EU 공공조달지침 2014 — EU는 공공조달지침을 개정하면서 핵심 목표를 '환경적, 사회적, 혁신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조달의 촉진'으로 제시했습니다.

3) OECD 권고 — OECD는 공공조달의 본원적 목표인 경쟁 기반 효율성과 전략적 활용의 효과성을 균형적(Balance)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OECD, 2019).

SPP의 정의

전략적 공공조달(SPP: 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이란 효율적인 공공조달 재정지출을 통해 조달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같은 정책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부문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거나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② 전략적 활용 4대 분야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은 국제적으로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야	영문 약어	주요 내용
중소기업 지원조달	SME Procurement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경쟁성 향상
녹색공공조달	GPP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배출 저감
혁신조달	PPI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 형성 지원
사회적 책임조달	SRPP	고용·인권·양성평등·사회적 포용 촉진

한국의 전략적 공공조달 비중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공조달 비중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약 62.23%입니다.

전략적 활용 분야	2020년	2022년	2024년	5년 평균
전략적 조달 전체	66.28%	60.70%	58.20%	62.23%
중소기업 지원조달	51.16%	45.17%	45.08%	47.24%
공공녹색조달	5.98%	5.94%	5.23%	5.87%
혁신조달	3.19%	3.50%	2.82%	3.28%
사회적가치/책임 조달	9.77%	9.85%	10.31%	9.96%

출처: 한국조달연구원, 2021(업데이트 2025)

③ 전략적 조달의 실행 방법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전략적 공공조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배정(Set-aside) — 특정 정책 대상(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배정하여 해당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 평가에서 우대하거나, 동일 조건에서 정책 대상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2008년~), 녹색제품 우선구매(2004년~), 여성기업 우선구매(1999년~), 장애인기업 우선구매(2008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2007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996년~) 등 다양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공공조달지침의 전략적 기준 5가지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서 전략적 활용을 위해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ing) 접근법 사용 가능

② 생산 과정 관련 기준 고려(소외계층 포함, 무독성 물질 사용 등)

③ 환경적·사회적 특성 인증 라벨(마크) 부착 요구 가능

④ 사회적 포용 촉진을 위한 보호 작업장 운영 유보 확대

⑤ 혁신 파트너십 절차를 통한 혁신 촉진

시험 포인트

SPP 4대 분야 — 중소기업 지원(47.24%), 녹색(5.87%), 혁신(3.28%), 사회적 책임(9.96%). 한국 전략적 조달 비중 5년 평균 62.23%.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 12.9%, 정부 총지출 대비 27.8%. 별도배정(Set-aside)은 경쟁 범위 제한,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는 평가 우대 방식!

핵심정리

① SPP 개념: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경제적 목적 외에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운영 방식

② 등장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 규모 확대, EU 공공조달지침 2014 개정, OECD 권고

③ 4대 분야: 중소기업 지원, 녹색(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 한국 전략적 조달 비중 62.23%

④ 실행 방법: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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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조달정보시스템 최신 동향

조달관리사 서지 — Mon, 8 Jun 2026 06:00:09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8

물품목록제도와 UNSPSC 분류체계

물품목록법의 배경, 물품목록번호 체계(16자리), UNSPSC 분류체계, 목록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물품목록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1962~현재)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구성(분류번호 8자리+식별번호 8자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목록화 4대 원칙과 목록정보시스템 검색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물품목록제도의 발전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62	「물품관리법」 제정
1968	미국 군급분류체계(FSC) 도입 → 1970 정부물품분류표 발간
1991	「물품목록법」 제정 (1995년 시행)
2002	나라장터 도입, UNSPSC 채택 (FSC와 병행)
2006~	UNSPSC 단일 기준으로 전환, 물품 취득~폐기 전 과정 적용

시험 포인트

UNSPSC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2002년 채택, 2006년부터 단일 기준.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 불가!

물품목록번호 구성 (16자리)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됩니다.

물품분류번호 (8자리, UNSPSC 기반)				물품식별번호 (8자리)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2자리)	세분류 (2자리)	고유번호 (8자리)

물품분류 =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대→중→소→세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 부여

물품식별 = 생산자·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개별 물품에 고유번호 부여

핵심 원칙: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2개 기능을 가져도 주된 기능의 품명으로 지정)

물품목록법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물품분류체계 통일, 물품정보 수집·분석·정리를 통해 생산·수급·관리·운용 전 분야의 효율적 이용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 및 소요 예상 물품. 단,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원칙적 배제 (2020년 7월부터 일반 군수품은 적용)

핵심 용어 정리

용어	정의
물품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것
품명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품목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식별자료목록	품목·식별번호·규격서·설계도면 등 식별정보
관리자료목록	단위·내용연수·생산자·참조번호 등 관리정보

목록화 배제 대상

① 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② 국가안전보장 보안 물품 ③ 수표용지·우표류 ④ 각 기관이 실익 없다고 판단해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시험 포인트

기관별 역할 — 기획재정부 장관: 물품목록 관련 제도와 정책 관장. 조달청장: 목록화·관리·운영 관장. 각 기관의 장: 목록화 요청·자료 제출·수정 통보.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사용 의무화!

목록화 4대 원칙

원칙	내용
통일성	대상·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함
포괄성	기존 체계에 영향 없이 현재+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
상호배제성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음
단순성	분류명만 보면 상품 특성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함

목록정보시스템 (goods.g2b.go.kr)

나라장터와 연계된 목록정보시스템은 5개 메뉴로 구성됩니다.

메뉴	기능
① 지능형 검색	검색엔진 기반 통합검색·상세검색 (신규등록 반영 약 30분 소요)
② 검색	품목검색(6개 항목)·품명검색(7개 항목)·물품안내지도·변경이력 (실시간 반영)
③ 목록화 요청	품목등록·변경, 품명등록, 속성등록, 업체명 변경 등
④ 공지사항	시스템 관련 공지
⑤ 이용안내	사용 가이드

시험 포인트

지능형 검색 vs 일반 검색 — 지능형 검색은 검색엔진 분석 기반(신규 반영 약 30분 소요), 일반 검색(②)은 DB 직접 조회로 실시간 반영. 품목검색은 세부품명번호 일부(대분류 2자리~)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

핵심정리

① 물품목록제도: 1962 물품관리법 → 1968 FSC 도입 → 1991 물품목록법 → 2002 UNSPSC 채택 → 2006 단일기준

② 물품목록번호: 분류번호 8자리(대·중·소·세 각 2자리) + 식별번호 8자리 = 총 16자리

③ 목록화 4원칙: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

④ 관리 체계: 기재부(제도·정책) → 조달청(목록화·관리) → 각 기관(요청·활용)

⑤ 필수 요건: 세부품명번호 없는 물품 = 나라장터 계약 불가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준비 블로그 | 코스1 모듈3 레슨18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완료! 다음: 모듈4 전략적 공공조달 →

[공공조달관리사] 벤처나라·혁신장터 활용법

조달관리사 서지 — Fri, 5 Jun 2026 06:00:11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7

혁신장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

나라장터 연계 특화 플랫폼 3가지 — 혁신장터, 벤처나라, 디지털서비스몰의 개요와 등록·구매 절차를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지정 유형과 수의계약 구매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의 등록 대상과 7단계 지정 절차를 열거할 수 있다.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대상 서비스 3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혁신장터

혁신장터(ppi.g2b.go.kr)는 2019년부터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을 지정·판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혁신조달 포털'과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합한 지원 플랫폼입니다.

혁신제품 지정 유형

시기	유형 구분
2019년 (초기)	Fast Track 1(우수연구개발), Fast Track 2(혁신시제품), Fast Track 3(기타 혁신제품)
2025년~ (현행)	유형 1 (기존 FT1+FT3 통합), 유형 2 (기존 FT2)

혁신제품 구매 방법

혁신제품 전용몰 자체에는 직접 계약 기능이 없습니다. 구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 또는 조달청에 조달요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방법 2: MAS·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 납품요구로 바로 구매

시험 포인트

혁신제품 핵심 숫자 — 수의계약 가능 기간: 지정 후 3년(최대 3년 연장 가능). 혁신구매 목표제: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면책 규정: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는 한 구매 손실 면책 적용!

혁신제품 등록 3단계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조달기업으로 기본자격 확보

② 물품식별번호 등록 — 규격(모델)별 물품목록번호 발급 (계약 방법 무관 필수)

③ 전용몰 등록신청 — 인증서 로그인 → 통합접속~상품정보 등록 5단계

② 벤처나라

벤처나라(venture.g2b.go.kr)는 2016년 「조달사업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창업·벤처기업 전용 판로 플랫폼입니다.

항목	내용
등록 대상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직접 생산(OEM 포함)한 물품·용역
지정 유효기간	6년
구매 한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2024년 말 현황	3,652개사, 26,618개 상품, 누적 7,024억 원 거래
제품 유형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건강·의료, 교육용품 등 8개 유형

벤처나라 등록제품 지정 7단계

추천기관 추천(38개 기관) → 온라인 신청 → 조달청 심사(기술+품질) → 지정결과 발표 → 벤처나라 상품등록 → 지정증서 발급

시험 포인트

벤처나라 vs 혁신장터 비교 — 벤처나라: 창업·벤처기업 전용, 6년 지정, 2,000만 원 이하 구매. 혁신장터: 혁신제품 전용, 3년(+3년 연장), 수의계약 가능. 공통점: 수의계약 기반, 카탈로그 형태, 종합쇼핑몰 연계 검색 노출.

③ 디지털서비스몰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은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디지털서비스 3가지 유형

유형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집적·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 클라우드 도입·전환 지원 서비스
융합서비스	AI·빅데이터 등 다른 기술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선정 절차: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심사위원회(관계부처+민간전문가) 심사 →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 조달청이 구매수요 있는 서비스를 선정해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핵심정리

① 혁신장터: 2019년~, 혁신제품 수의계약 3년(+3년), 구매액 1% 혁신구매 목표제, 면책 적용

② 벤처나라: 2016년~, 벤처·창업기업 전용, 6년 지정, 2,000만 원 이하, 38개 추천기관

③ 디지털서비스몰: 2022년~, 클라우드+지원+융합 3유형, 심사위원회 선정

④ 공통: 모두 나라장터 연계, 카탈로그 기반, 수의계약 또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방식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준비 블로그 | 코스1 모듈3 레슨17

다음 레슨: L18 물품목록제도와 UNSPSC 분류체계 →

[공공조달관리사] 종합쇼핑몰과 디지털서비스몰

조달관리사 서지 — Thu, 4 Jun 2026 06:00:54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6

종합쇼핑몰과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구조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2단계경쟁 방식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종합쇼핑몰의 개념과 이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②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대상 요건과 9단계 계약 절차를 열거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의 적용 기준과 납품업체 선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이란?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g2b.go.kr)은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구축된 디지털마켓플레이스입니다. 민간 오픈마켓처럼 검증된 공급업체의 물품을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비교·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 물품: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용역

종합쇼핑몰 이용 절차

수요기관: 물품 검색 → 장바구니 추가 → 조달요청서(주문서) 발송 → 접수 → 납품요구서 발행

공급업체: 주문 확인 → 품목 준비 → 납품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으로 납품

시험 포인트

종합쇼핑몰은 전자카탈로그 + 전자구매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환경보호·혁신촉진·사회적가치 관련 우선구매 대상 레이블을 부여해 별도 카테고리로 운영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최저가 1인 낙찰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 공급자를 선정하는 계약제도입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널리 활용됩니다.

MAS 대상 물품 5가지 요건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연간 납품 실적 3,000만 원 이상 업체 3개사 이상 ③ 업체 공통 상용규격·시험기준 존재 ④ 단가계약 가능 물품 ⑤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MAS 9단계 계약 절차

순서	수행자	업무	내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한 계획 수립
2	조달청	구매결의·공고	나라장터에 세부품명 단위 공고
3	조달기업	적격성평가 신청	결격사유·입찰참가자격 확인,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4	조달청	적격성평가 결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접수 → 평가 → 협상품목 승인
5	양측	가격자료 제출	가격총괄표 +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6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제출 가격총괄표 기반 기준가격 생성
7	양측	가격협상	온라인/오프라인 품목별 가격 협상
8	양측	계약체결	낙찰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 종합쇼핑몰 등재
9	조달기업	상품정보 등록	품목별 상세정보·유의어 등록 요청 → 승인 후 반영

2단계경쟁

MAS 물품의 1회 납품요구금액이 큰 경우, 비용 대비 가치 확보를 위해 경쟁을 시행합니다.

구분	2단계경쟁 적용 기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 원 이상
일반제품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 5천만~1억 원 미만은 바로 구매 가능)
5억 원 이상	수요기관이 제안공고 → 5개사 이상 지정 → 제안경쟁 후 선정

시험 포인트

2단계경쟁 핵심 규칙 — 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현행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90% 미만 제안 불가) ② 제안요청 마감일은 공휴일 제외 만 5일 이상 부여 ③ 납품업체 선정: 종합평점 최고 → 동점 시 품질관리 → 동점 시 가격/제안율 → 추첨

2단계경쟁 평가 방식

종합평가 방식: 기본 평가(가격, 적기납품) + 선택 평가(납품실적, 사후관리)를 수요기관이 자율 구성

표준평가 방식: 종합평가 항목 기반이나 별도 항목 추가·배점 조정 불가

핵심정리

① 종합쇼핑몰: 2006년 MAS 도입과 함께 구축. 전자카탈로그+전자구매 결합 디지털마켓플레이스

② MAS 대상: 상용화 물품, 연간 3,000만 원 이상 3개사 이상, 공통 규격·시험기준 존재

③ MAS 절차: 구매계획→공고→적격성평가→가격자료→협상기준가격→가격협상→계약→상품등록 (9단계)

④ 2단계경쟁: 중소기업 간 1억 원 이상, 일반 5,000만 원 이상. 종합평가·표준평가 방식

⑤ 제안 제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계약단가의 90% 미만 제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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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시스템

조달관리사 서지 — Wed, 3 Jun 2026 06:00:30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5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지불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10단계, 전자계약 6단계, 전자지불 6단계와 예정가격 결정 체계를 상세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적격심사낙찰제 기반 전자입찰 10단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5가지 유형과 복수예비가격 산정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 기간 기준을 물품·용역·공사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입찰 10단계 (적격심사낙찰제)

물품·용역·시설공사에 공통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 기준 전자입찰 절차입니다.

단계	절차	핵심 내용
①	입찰공고 게시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공고, 투찰서 암호화를 위한 개인키 등록
②	입찰준비	조달기업 입찰참가 자격 확인, 서류 준비
③	기초금액 공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금액 참조, 사업금액 범위 내 결정
④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암호화 제출,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
⑤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초금액 기준 ±2%(국가계약법) 또는 ±3%(지방계약법) 15개 생성
⑥	개찰	투찰서 복호화, 업체별 투찰가격 확인
⑦	입찰 결과 확인	참가업체·투찰가격·평가점수 통합 공개
⑧	적격심사	가격·수행능력 종합 심사
⑨	심사 결과 확인	심사기준별 점수 공개
⑩	낙찰자 선정	기준점수 이상 최고점자 낙찰

시험 포인트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가 각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입찰 관련 금액(가격) 5가지 유형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사용되는 금액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형	정의	역할
사업금액	발주계획에 따른 배정 예산 금액	예산 상한선
추정가격	사업금액 - 부가가치세	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기초금액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금액 참조 결정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2%(국가) 또는 ±3%(지방) 범위 15개	예정가격 산출 원재료
예정가격	15개 중 최다선택 4개의 산술평균	가격평가 기준, 계약금액 결정 기준

낙찰하한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이보다 낮은 투찰은 불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정가격 3가지 방식 — ① 비예가: 예정가격 미적용(1인 견적, 개산계약, 협상계약) → 사업금액 기준 ② 단일예가: 수의계약 전자시담, 발주기관이 임의 설정 ③ 복수예가: 대부분 입찰에 적용, 15개→4개 산술평균

입찰공고 기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최소 공고기간입니다. 입찰공고일과 마감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형	긴급/단축	일반
협상계약 (물품·용역)	7일	40일
공사 10억 원 미만	7일
공사 10억~50억 원	15일
공사 50억 원 이상	40일
유찰 재공고	5일(단축)	10일
소액수의 안내공고	3일 (토·일 포함)

시험 포인트

입찰서 접수 시간 규칙 — 접수 시작: 마감 48시간 전부터, 개찰: 마감 1시간 후에 진행. 국가계약법 소액수의 안내기간 3일은 토·일 포함, 지방계약법은 휴일 제외가 차이점!

PQ 대상 공사 입찰 기간

현장 설명이 필요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구분	PQ 비대상	PQ 대상
공고→현장설명 신청기간	7일	30일
현장설명 후 공사 10억 미만	7일
현장설명 후 공사 10~50억	15일
현장설명 후 공사 50억 이상	33일

핵심정리

① 전자입찰 10단계: 입찰공고→준비→기초금액→입찰서→복수예비가격→개찰→결과→적격심사→심사결과→낙찰

② 금액 5유형: 사업금액 → 추정가격(−VAT)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15개) → 예정가격(4개 평균)

③ 복수예비가격: 국가계약법 ±2%, 지방계약법 ±3%. 최다선택 4개 산술평균 = 예정가격

④ 공고기간: 협상계약 물품·용역 일반 40일, 공사 규모별 7~40일, 소액수의 안내 3일

⑤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협상)·단일예가(수의시담)·복수예가(대부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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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 입찰 참가 절차 A to Z

조달관리사 서지 — Tue, 2 Jun 2026 06:00:59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4

나라장터 입찰 참가 절차 A to Z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부터 발주·입찰·계약·지불까지 전자조달 업무 흐름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나라장터 이용자(수요기관·조달기업) 등록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구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③ 발주→입찰→계약→지불의 전자조달 업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를 이용하려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대면 전자입찰이므로 참가자의 정당한 자격 확인이 핵심입니다.

구분	등록 절차
수요기관	개인회원 등록 → 로그인 → 수요기관 등록/소속기관 선택 → 사업자용 인증서(GPKI, EPKI) 등록
조달기업	개인회원 등록 → 로그인 → 조달업체 등록/소속업체 선택 →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시험 포인트

입찰대리인 인증 2단계 — ① 개인 신원 확인: 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스마트나라장터 인증서 → ② 입찰서 제출 시: 소속 조달기업의 사업자용(법인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수요기관은 GPKI(정부·공공기관)·EPKI(교육기관) 기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중앙조달 vs 자체조달 기준

수요기관은 발주 전 조달청 중앙조달과 자체(분산)조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요기관 유형에 따라 의무조달 기준이 다릅니다.

수요기관	중앙조달 의무 대상	자체조달 가능
국가기관	물품·용역 1억 원 이상, 종합공사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긴급물자, 국방물자, 음식품류 등
지자체·교육기관	단가·제3자단가·MAS 물품 의무	그 외 물품·용역·공사는 2008년부터 금액 무관 자체조달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	그 외 자체조달 가능 (입찰비리 시 2년간 전계약 조달청 위탁 의무)

공통 의무: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모든 수요기관 유형에서 금액 무관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달청 조달계약 중 의무조달 요청분 48.4%, 비의무조달 요청분 51.6% — 자체조달 가능해도 조달청에 중앙조달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자조달 업무 흐름 4단계

나라장터를 통한 전체 전자조달 프로세스는 발주 → 전자입찰 → 전자계약 → 계약이행/전자지불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발주

발주계획공개(기관) → 계약요청 접수 → 계약요청서 전송 → 계약요청(재정시스템) → 사전규격공개

국가기관은 분기별,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결정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2단계: 전자입찰

입찰공고 → 공고검색(업체) → 입찰서 작성/제출(업체) → 전자입찰서 접수 → 개찰/낙찰자 선정

3단계: 전자계약 (6단계)

계약서 초안 준비 → 초안 검토(조달기업) → 계약응답서 제출 → 응답서 접수 → 계약보증서 접수(보증기관 연동) → 최종계약서 발송

4단계: 전자지불 (6단계)

검사/검수 요청 → 검사/검수 수행 → 검사/검수 결과서 발행 → 대금(선금/기성금) 청구 → 지급결의 및 지불요청 → 계좌이체

시험 포인트

전자계약 필수 서류 3가지 — ① 계약보증금(또는 보증서) ② 인지세 납부 ③ 국공채 매입. 세 가지가 모두 접수되어야 계약 체결 승인이 가능합니다.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절차

경쟁입찰 절차 없이 견적서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은 금액 규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 금액	견적 방식
1인 견적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	1인 이상 견적서 → 예정가격 이내 시 계약
2인 경쟁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인 이상 전자 견적서 기반 경쟁

조달 대상물별 소액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1억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기타공사(전기·소방 등) 1.6억 원 이하

시험 포인트

낙찰하한율 비교 — 국가계약법: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이상(단순노무용역 90%), 공사 89.745% 이상. 지방계약법: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90%. 2025년부터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 → 89.745%로 2%p 상향!

전자적 처리 단계별 정보 공개

나라장터는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7단계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청렴성·접근성·책임성을 보장합니다.

순서	공개 단계	핵심 공개 내용
1	발주정보 공개	발주계획, 예정 조달사업 정보
2	사전규격 공개	구매규격·과업내용·수행조건,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3	입찰공고 공개	20여 개 필수 공개 항목, 입찰문서 첨부
4	기술평가 결과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익명) 세부점수
5	개찰 결과	참가업체 목록, 투찰가격, 기술평가점수 통합
6	계약/변경사항	계약업체명, 계약금액(수의계약 포함)
7	대금지급 현황	지급일시·금액,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지킴이 연계)

핵심정리

① 이용자 등록: 수요기관(GPKI/EPKI)·조달기업(사업자 공동인증서) 모두 등록 필수

② 중앙 vs 자체조달: 국가기관 물품·용역 1억 원 이상 → 중앙조달 의무. MAS 물품은 모든 기관 금액 무관 의무

③ 업무 흐름 4단계: 발주 → 전자입찰 → 전자계약(6단계) → 전자지불(6단계)

④ 소액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초과 시 2인 이상 경쟁. 낙찰하한율 물품·용역 88%

⑤ 7단계 정보 공개: 발주정보 → 사전규격 → 입찰공고 → 기술평가 → 개찰 → 계약 → 대금지급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준비 블로그 | 코스1 모듈3 레슨14

다음 레슨: L15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시스템 →

[공공조달관리사] 나라장터(G2B) 시스템 완벽 가이드

조달관리사 서지 — Mon, 1 Jun 2026 06:00:18 +0900

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3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G2B) 완벽 가이드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념·유형·구성요소와 한국의 나라장터(KONEPS) 발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의 정의와 도입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의 9대 표준 기능을 열거할 수 있다.

③ 나라장터(KONEPS)의 발전 단계와 국제적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으로 물품·용역·공사의 소싱, 구매, 지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집합입니다.

세계은행(2003)은 "정부가 공공부문 조달을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관계를 수행하는 데 정보기술(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조달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 End-to-End(E2E) — 조달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현재 한국,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은 사실상 E2E 수준 달성!

전자조달시스템의 9대 표준 기능

공공조달 프로세스와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정리합니다.

순서	기능	내용
1	전자공고/통지	입찰공고 게시, 조기경고 알림, 입찰기회 목록 제공
2	공급업체 등록/관리	공급업체 DB, 자격인증, 신용정보 연계
3	전자입찰	입찰서 암호화 제출, 복수예비가격, 개찰
4	전자카탈로그	물품정보 등록·검색, 종합쇼핑몰 연동
5	전자역경매	실시간 가격 하향 경쟁
6	전자계약	전자서명 기반 계약 체결, 계약관리
7	전자구매	주문·납품요구, 검수·검사 처리
8	전자지불	대금 전자지급, 구매카드 연동
9	계약관리/성과분석	이행관리, 조달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환경 4단계

국가별 공공조달 환경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수준이 달라집니다.

단계	유형	특징
1	비정형 지출	표준화 수준 낮음, 개별 조달기관 독자 운영
2	반복 지출	표준 계약, 카탈로그 기반 반복 구매
3	경쟁 지출	입찰 기반 공급자 선정, 전자입찰 활용
4	전략적 지출	AI·빅데이터 기반 전략적 분석, 정책 연계

나라장터(KONEPS) 발전 과정

한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Korea ON-lin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은 2002년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로 구축되었습니다.

연도	주요 이정표
1997~2001	EDI 기반 전자문서교환 (전산화 단계)
2002	나라장터 개통 (인터넷 기반)
2004	UN 전자조달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 OECD 최고 등급 평가
2006	WCIT Global IT Excellence Award 수상, 종합쇼핑몰 오픈
2013	하도급지킴이 구축
2014	누리장터 (민간 발주기관용) 구축
2023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완료 (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2025~	디지털전환(DX) 단계 본격 운영

나라장터 3단계 발전 모델

전산화(Digitization) 1997~2001 → 디지털화(Digitalization) 2002~2024 → 디지털전환(DX) 2025~

나라장터 해외 수출 실적

나라장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다수 국가에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등에 나라장터 기반의 전자조달시스템이 수출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시험 대비)

1. 전자조달 = 공공조달 프로세스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E2E가 이상적 목표)

2. 나라장터(KONEPS) = 2002년 개통, 전자정부 11대 과제

3. 9대 표준 기능: 공고→등록→입찰→카탈로그→역경매→계약→구매→지불→성과분석

4. 2004년 UN 베스트 프랙티스, OECD 최고 등급 획득

5. 차세대 나라장터(2023) = 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 DX

6. 해외 수출: 베트남(2010)부터 다수 국가 지원

다음 레슨: 나라장터 입찰 참가 절차 A to Z

공공조달관리사 합격노트 | 1과목 공공조달의 이해

[공공조달관리사] 녹색조달·사회적가치 조달이란?

조달관리사 서지 — Sun, 31 May 2026 20:0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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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대정책과 공공구매제도 총정리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구조, 핵심 제도 12가지, 구매목표비율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② 12가지 공공구매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주요 구매목표비율(50%, 15%, 5%, 3%, 1%)을 열거할 수 있다.

왜 중소기업 우대정책이 필요한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인 804.3만 개이고, 종사자 수는 전체의 81.0%인 1,895.6만 명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44.2%에 불과하여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 1인 기업이 전체의 약 76.5%(615만 개)를 차지하여, 고용 창출과 매출 규모에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런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 시행하는 일련의 제도를 총칭합니다.

2024년 기준 863개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 대상이며, 공공구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약 54만 7,623개, 나라장터 등록 업체는 약 30만 2,273개입니다.

12가지 공공구매제도 (4유형 분류)

유형	제도명	핵심 내용
구매 (5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지정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공공공사 소요 자재를 중소기업 간 경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동사업 통한 소기업 제품 공급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확인 (공급 자격)
계약 (4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적격 공급역량 보유 업체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사전 검증된 다수 업체와 상시 공급 계약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조합이 소기업·소상공인 추천하여 수의계약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1억~2.2억 미만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금융 (2개)	공공구매론	조달 계약 제품 공급 자금 저금리 대출
금융 (2개)	성능인증·성능보험	기술개발 제품 성능 정부 검증 + 보험 면책
운영기반 (1개)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별 의무 구매 목표 설정·관리

구매목표비율 — 시험 필수 암기

대상	기준	비율
중소기업	총구매액 대비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구매액(50%) 대비	15% 이상
여성기업 (물품·용역)	물품·용역 총구매액 대비	5% 이상
여성기업 (공사)	공사 총구매액 대비	3% 이상
장애인기업	총구매액 대비	1% 이상

핵심 포인트

구매목표비율 암기법: 중소50 → 기술15 → 여물5 여공3 → 장1 (50-15-5-3-1)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급하려면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제품이나 외산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서는 총 25만 735건이며, 약 5만 3,408개 업체가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 전체의 약 87.2%에 해당합니다.

공공구매 운영 현황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공공구매액은 127.3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164.4조 원)의 약 77.4%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약 31.6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의 핵심입니다.

시험 주의

공공구매제도의 근거 법률은 「판로지원법」이지, 국가계약법이 아닙니다.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무 이행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핵심 개념	설명
공공구매제도	판로지원법 기반, 863개 기관 의무 구매
12가지 제도	구매(5) + 계약(4) + 금융(2) + 운영기반(1)
구매목표비율	중소50%-기술15%-여물5%-여공3%-장1%
직접생산확인서	경쟁제품 공급 자격 확인, 제조 중소기업 87.2% 보유
2023년 실적	127.3조 원, 전체 공공조달의 77.4%

확인 퀴즈

Q.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은?

① 30% 이상

② 40% 이상

③ 50% 이상

④ 60% 이상

정답: ③ —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12가지나 되지만, 4유형 분류(구매·계약·금융·운영기반)로 묶으면 체계가 잡힙니다. 구매목표비율 '50-15-5-3-1'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녹색조달·사회적가치 조달이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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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습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