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전략적 조달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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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조달의 개념과 필요성

공공조달을 단순 구매에서 정책 실현 도구로 격상시킨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개념, 역사적 배경, 4대 활용 분야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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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①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② SPP의 4대 활용 분야(중소기업·녹색·혁신·사회적 책임)를 열거할 수 있다.

③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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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적 공공조달(SPP)의 등장 배경

역사적으로 공공조달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법률·규제 준수가 강조된 행정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민경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비용지출을 넘어 새로운 정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핵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조달 규모의 확대 — 전 세계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약 13조 달러(OCP, 2020년)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 기준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은 약 12.9%이며, 정부 총지출의 약 27.8%를 차지합니다.

2) EU 공공조달지침 2014 — EU는 공공조달지침을 개정하면서 핵심 목표를 '환경적, 사회적, 혁신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조달의 촉진'으로 제시했습니다.

3) OECD 권고 — OECD는 공공조달의 본원적 목표인 경쟁 기반 효율성과 전략적 활용의 효과성을 균형적(Balance)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OECD, 2019).

SPP의 정의

전략적 공공조달(SPP: 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이란 효율적인 공공조달 재정지출을 통해 조달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같은 정책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부문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거나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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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적 활용 4대 분야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은 국제적으로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야	영문 약어	주요 내용
중소기업 지원조달	SME Procurement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경쟁성 향상
녹색공공조달	GPP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배출 저감
혁신조달	PPI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 형성 지원
사회적 책임조달	SRPP	고용·인권·양성평등·사회적 포용 촉진

한국의 전략적 공공조달 비중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공조달 비중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약 62.23%입니다.

전략적 활용 분야	2020년	2022년	2024년	5년 평균
전략적 조달 전체	66.28%	60.70%	58.20%	62.23%
중소기업 지원조달	51.16%	45.17%	45.08%	47.24%
공공녹색조달	5.98%	5.94%	5.23%	5.87%
혁신조달	3.19%	3.50%	2.82%	3.28%
사회적가치/책임 조달	9.77%	9.85%	10.31%	9.96%

출처: 한국조달연구원, 2021(업데이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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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적 조달의 실행 방법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전략적 공공조달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배정(Set-aside) — 특정 정책 대상(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배정하여 해당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 평가에서 우대하거나, 동일 조건에서 정책 대상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2008년~), 녹색제품 우선구매(2004년~), 여성기업 우선구매(1999년~), 장애인기업 우선구매(2008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2007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996년~) 등 다양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공공조달지침의 전략적 기준 5가지

EU 공공조달지침 2014에서 전략적 활용을 위해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ing) 접근법 사용 가능

② 생산 과정 관련 기준 고려(소외계층 포함, 무독성 물질 사용 등)

③ 환경적·사회적 특성 인증 라벨(마크) 부착 요구 가능

④ 사회적 포용 촉진을 위한 보호 작업장 운영 유보 확대

⑤ 혁신 파트너십 절차를 통한 혁신 촉진

시험 포인트

SPP 4대 분야 — 중소기업 지원(47.24%), 녹색(5.87%), 혁신(3.28%), 사회적 책임(9.96%). 한국 전략적 조달 비중 5년 평균 62.23%.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 12.9%, 정부 총지출 대비 27.8%. 별도배정(Set-aside)은 경쟁 범위 제한,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는 평가 우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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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① SPP 개념: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경제적 목적 외에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운영 방식

② 등장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 규모 확대, EU 공공조달지침 2014 개정, OECD 권고

③ 4대 분야: 중소기업 지원, 녹색(환경), 혁신, 사회적 책임 — 한국 전략적 조달 비중 62.23%

④ 실행 방법: 별도배정(Set-aside)과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 두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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