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조달성과 측정과 KPI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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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성과 측정과 KPI 설정

녹색공공조달(GPP)의 개념과 목표, 의무적 GPP 요건, 이탈리아 CAM 제도, OECD 공공조달 비중 변화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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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① 녹색공공조달(GPP)의 개념과 환경정책 연계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의무적 GPP 요건 설정 현황과 이탈리아 CAM 제도를 열거할 수 있다.

③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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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공공조달(GPP)의 개념

녹색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사를 조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입니다.

GPP의 핵심 목표

GPP는 SPP에 비해 범위가 좁으며, 주로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활용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

- 오염 감소 및 자원 효율성 향상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시스템으로 전환 촉진

-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력 강화

환경정책과 공공조달의 연계

공공조달의 환경적 잠재력은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처음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수 원칙이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국민의 약 50.4%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최우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실제 목표 달성 능력에 확신하는 비율은 약 35.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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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적 GPP 요건과 이탈리아 CAM

OECD 회원국 GPP 의무 요건 현황

구분	국가 수	비율	대표 국가
의무 요건만 설정	24개국	63%	에스토니아(4개 제품군), 이탈리아(18개 제품군)
목표만 설정	9개국	24%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의무 요건 + 목표 모두	9개국	24%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요건·목표 없음	3개국	8%	핀란드, 칠레, 헝가리

이탈리아 CAM 제도

CAM(Criteri Ambientali Minimi, 최소환경기준)은 이탈리아가 18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개발·적용하고 있는 의무적 환경 기준입니다. CAM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에 적용

- 모든 공공 입찰에 의무적으로 적용

- 에너지효율 기준, 재활용 재료 비율 등 최소 환경 기준 설정

- 현재까지 모든 조달 범주에서 의무적 GPP 요건을 채택한 국가는 없음

중소기업을 통한 GPP 전략

녹색 전환은 친환경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열어줍니다. 영국과 핀란드에서 중소기업은 각각 청정기술 기업의 90%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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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ECD GDP 대비 공공조달 비중 변화

구분	2007년	2019년	2021년
OECD 전체 GDP 대비	11.8%	-	12.9%
OECD-EU GDP 대비	-	13.7%	14.8%
총정부지출 대비	36%	34%	28%

GDP 대비 비중은 높아졌지만, 총정부지출 대비 비중은 36%에서 28%로 감소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정부지출 전체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조달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GPP 목표 설정 유형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GPP 목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 조달 목표: 전체 공공조달의 80%에 GPP 기준 포함(일부 국가, 2025년까지)

- 특정 제품군 목표: 슬로바키아 — 2030년까지 총계약의 70%에 GPP 기준 적용

- 제품 유형별 목표: 덴마크 — 세제·종이·인쇄물 등 환경마크 제품 구매 의무(중앙정부)

- 녹색 운영 목표: 정부 자체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 성과 목표 채택

시험 포인트

GPP 의무요건 설정국 — OECD 38개국 중 24개국(63%). 이탈리아 CAM: 18개 제품군 대상, 계약금액 무관, 모든 공공입찰 의무 적용. OECD GDP 대비 비중: 2007년 11.8% → 2021년 12.9%. 한국은 의무 요건 + 목표를 모두 채택한 9개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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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① GPP 개념: 환경 영향 최소화 물품·서비스·공사 조달, SPP보다 범위가 좁고 환경적 측면에 집중

② 의무적 GPP: OECD 38개국 중 24개국(63%) 설정, 이탈리아 CAM 18개 제품군 의무 적용

③ 비중 변화: GDP 대비 11.8%→12.9% 증가, 총정부지출 대비 36%→28% 감소

④ 파리협정: 환경적 지속가능성 + 비용 효율성 동시 추구가 필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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