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일반용역 vs 기술용역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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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vs 기술용역 계약관리

용역계약 20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학습하고, 일반용역의 4가지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기술용역의 PQ·종합심사제·설계공모를 비교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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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① 용역계약 20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일반용역의 4가지 입찰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③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④ 설계공모의 3가지 유형과 기간 기준을 기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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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역계약 20단계 절차

계약 절차 전체 흐름

용역계약은 수요 발생부터 대금 수납까지 20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물품구매계약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20단계 전체를 순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시험에서 '다음 중 용역계약 절차의 올바른 순서는?'이라는 유형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각 단계 간의 선후 관계와 관련 주체(수요기관, 조달청,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단계는 크게 계약 준비 단계(1~6단계), 입찰·낙찰 단계(7~11단계), 계약 체결·이행 단계(12~16단계), 대금 정산·종결 단계(17~20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절차를 병행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에서 20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각 단계의 핵심 내용과 주체를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순서	세부단계	주요 내용
계약 준비	1	수요발생	수요기관에서 용역 수요 확인
	2	조달요청 (나라장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 요청
	3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이 요청 접수 및 검토
	4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용역 규격(과업지시서) 적정성 검토, 사전공개
	5	구매결의 (계약방법 결정)	계약방법(경쟁/수의) 및 낙찰 방식 결정
	6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 게시
입찰· 낙찰	7	기초금액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금액 산정
	8	입찰	업체의 입찰서 제출
	9	예정가격 작성	복수예비가격 추첨, 예정가격 결정
	10	개찰	입찰서 개봉 및 입찰금액 확인
	11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협상 등 방식에 따라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이행	12	계약체결	낙찰자와 정식 계약 체결
	13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가 착수계 제출 (이행 시작 통보)
	14	계약이행	용역 수행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
	15	검사·검수 요청	계약상대자가 성과물 납품 후 검사·검수 요청
	16	검사·검수 및 인수	성과물의 적합성 확인 및 인수
대금 정산· 종결	17	영수증 발급	검사·검수 완료 후 영수증 발급
	18	대금 청구 및 영수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발주기관의 지급
	19	계약 종결	계약 이행 완료 확인 및 종결 처리
	20	대금 납입고지 및 수납	조달수수료 등 최종 정산

주요 단계별 핵심 포인트

20단계 중 시험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4단계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는 용역의 과업지시서(규격)를 사전에 공개하여 잠재적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설정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업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규격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업체들은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단계 '예정가격 작성'에서는 복수예비가격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 비율 범위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입찰 참가자가 그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 방식은 예정가격의 예측을 어렵게 하여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3단계 '착수계 제출'은 물품계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용역 특유의 단계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착수계에는 투입 인력, 이행 일정, 하도급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20단계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면, 4개 그룹(준비→입찰·낙찰→이행→정산)으로 나누어 학습하세요.

특히 '기초금액 작성(7단계) → 입찰(8단계) → 예정가격 작성(9단계)'의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기초금액이 먼저 산정되고, 입찰 후 예정가격이 결정된다는 선후 관계가 시험에서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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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반용역의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

일반용역의 4가지 입찰방식

일반용역의 입찰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물품이나 공사 계약과 동일한 분류 체계이며,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일반경쟁은 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입찰 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조달에서 경쟁의 원칙이 가장 충실하게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제한경쟁은 특정 자격 요건(실적, 기술력, 자본금 등)을 추가로 설정하여 참가자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면 품질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 제한경쟁을 활용합니다.

 

지명경쟁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밀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긴급한 경우나 소액 계약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격심사(85점)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이행 능력, 경영 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85점 미만이면 다음 순위 입찰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둘째,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기술적 사양이 복잡한 용역에 활용됩니다.

1단계에서 기술 제안서를 제출받아 규격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격 업체만 2단계 가격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동시입찰 방식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셋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제안을 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넷째, 경쟁적대화 방식은 발주기관이 복수의 참가자와 대화(dialogue)를 통해 과업 범위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복잡한 사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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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PQ + 적격심사

기술용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낙찰자 결정방법은 사전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 + 적격심사입니다.

PQ는 입찰 전 단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인력, 재무상태, 실적 등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전 거름 장치입니다. PQ를 통과한 업체만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술용역에서 PQ가 필수적인 이유는 전문 기술력이 핵심적인 이행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용역은 업체의 기술 수준이 성과물의 품질을 직접 좌우하므로,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부실한 결과물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PQ를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된 업체들만 가격 경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 품질과 가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 방식의 목적입니다.

종합심사제

종합심사제는 기술용역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사회적 가치, 업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분야에서 먼저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용역 버전으로,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덤핑 입찰, 품질 저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심사제에서는 가격 점수와 비가격 점수(기술 역량, 수행 실적, 투입 인력의 자격과 경험, 사업 이해도 등)를 합산합니다. 가격만 낮으면 유리한 적격심사와 달리, 종합심사제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다소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높은 기술 점수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용역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가격 평가 항목의 객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설계공모

설계공모는 건축이나 대규모 시설물의 설계를 위해 복수의 업체로부터 설계안을 공모받아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설계공모는 기술용역에 특화된 낙찰 방식으로, 설계의 창의성과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설계공모는 그 진행 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일반설계공모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공모 기간이 90일 이상입니다. 참가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긴 기간이 보장됩니다. 대규모 공공시설, 랜드마크 건축물 등 설계의 완성도가 특히 중요한 사업에 적용됩니다.

둘째, 2단계 설계공모는 1단계에서 아이디어 수준의 간략한 설계 개념을 제출받고(30일 이상), 1단계 통과자에 한해 2단계에서 상세 설계안을 제출받는 방식입니다(60일 이상). 총 기간은 90일 이상이지만, 1단계에서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제안공모는 기본적인 설계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방식으로, 공모 기간이 20일 이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설계 방향 설정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설계공모 유형	공모 기간	특징
일반설계공모	90일 이상	완성도 높은 설계안 공모, 대규모 사업
2단계 설계공모	1단계 30일+ / 2단계 60일+	1단계 아이디어 심사 후 2단계 상세 설계
제안공모	20일 이상	설계 방향·아이디어 제안, 소규모 사업

일반용역 vs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비교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근본적인 철학이 다릅니다. 일반용역은 가격 중심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행 능력을 보완적으로 심사하는 반면, 기술용역은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격을 보조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차이는 용역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용역(청소, 운송 등)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가능하여 가격 비교가 유의미하지만, 기술용역(설계, 엔지니어링 등)은 업체의 기술 수준에 따라 성과물의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구분	일반용역	기술용역
방법 1	적격심사 (85점 이상)	PQ + 적격심사
방법 2	2단계 경쟁 / 규격·가격동시 입찰	종합심사제
방법 3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일반/2단계/제안)
방법 4	경쟁적대화 방식	-
핵심 기준	가격 중심 + 이행능력 보완	기술력 중심 + 가격 보조
PQ 여부	불요	필요 (사전자격심사)

시험 포인트

설계공모의 3가지 유형과 기간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일반 90일 / 2단계 30+60일 / 제안 20일이라는 숫자가 직접 출제됩니다. 또한 '종합심사제'가 일반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의 낙찰 방식이라는 점, '경쟁적대화'가 일반용역에만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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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인사이트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해외기술영업 경험에서 보면, 용역 발주 시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격심사는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지만, 최저가 입찰에 치우치기 쉬워 용역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 제안서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높은 품질의 성과물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입 업무에서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할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서비스는 가격 경쟁이 효율적이지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을 통해 최적 조건을 도출해야 했습니다. 공공조달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용역은 적격심사, 복잡한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이해하면 시험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가'를 묻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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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핵심 개념	내용
용역계약 절차	20단계 (수요발생 → 대금 납입고지 및 수납)
4개 그룹	준비(1~6) → 입찰·낙찰(7~11) → 이행(12~16) → 정산(17~20)
일반용역 입찰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용역 낙찰 방법	적격심사(85점), 2단계 경쟁, 협상계약, 경쟁적대화
기술용역 낙찰 방법	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
일반설계공모	90일 이상
2단계 설계공모	1단계 30일 이상 + 2단계 60일 이상
제안공모	20일 이상
핵심 차이	일반용역=가격 중심, 기술용역=기술력 중심
PQ	기술용역만 사전자격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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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퀴즈

Q1. 용역계약 20단계 절차에서 '기초금액 작성' 바로 다음 단계는?

• ① 예정가격 작성
• ② 입찰공고
• ③ 입찰
• ④ 개찰

정답 확인

정답: ③ — 기초금액 작성(7단계) 다음은 입찰(8단계)입니다. 예정가격 작성(9단계)은 입찰 후에 이루어집니다. 기초금액 → 입찰 → 예정가격의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Q2.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적격심사
• ② 협상에 의한 계약
• ③ 종합심사제
• ④ 경쟁적대화 방식

정답 확인

정답: ③ — 종합심사제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85점),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대화 방식의 4가지입니다.

Q3. 설계공모에서 '2단계 설계공모'의 2단계 기간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① 20일 이상
• ② 30일 이상
• ③ 60일 이상
• ④ 90일 이상

정답 확인

정답: ③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단계는 30일 이상, 2단계는 60일 이상입니다. 90일 이상은 일반설계공모, 20일 이상은 제안공모의 기간 기준입니다.

Q4.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PQ + 적격심사    ㄴ. 경쟁적대화    ㄷ. 종합심사제    ㄹ. 설계공모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의 3가지입니다. 경쟁적대화 방식은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Q5. 용역계약 절차에서 '착수계 제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입찰공고 직후
• ② 낙찰자 선정 직후
• ③ 계약체결 직후
• ④ 검사·검수 요청 직후

정답 확인

정답: ③ — 착수계 제출(13단계)은 계약체결(12단계)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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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레슨에서는 용역계약의 20단계 절차 전체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 차이를 비교 학습했습니다.

용역계약은 수요발생에서 대금 수납까지 20단계를 거치며, 기초금액 작성 → 입찰 → 예정가격 작성의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용역은 적격심사(85점), 2단계 경쟁, 협상계약, 경쟁적대화의 4가지,

기술용역은 PQ+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설계공모의 3가지 낙찰 방법을 사용하며,

설계공모는 일반(90일), 2단계(30+60일), 제안(20일)의 기간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MAS(다수공급자계약)와 카탈로그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S의 도입 배경과 운영 원리, 카탈로그 계약과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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